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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4일(화) [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9-06   조회수 : 29
[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
2018년 9월 4일(화) 헤드라인제주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민선6기의 구태와 실망의 정치가 아니라 개혁과 새로움의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 애쓰시는 원희룡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연동 갑을 선거구로 하고 있는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영식 의원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11대 도의회와 민선7기 도정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도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도민여러분께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선 소감 인터뷰에서 지사께서는 “나는 제주 도민이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더 겸손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주 지역사회에서 갈등의 정점에 선, 현안 들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 영리병원 등에 대해서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숙의형 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본 의원이 의정 11대와 민선 7기를 함께하는 첫 자리로서, 지금까지 도민의 한 사람으로 느끼고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정책요구와 방향,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사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네스코 소멸위기의 언어로 분류된 제주어 활성화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어는 2010년 유네스코의 소멸위기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되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제주어를 소멸위기의 언어로 등록한 것은 제주가 함께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 제주 역시 2007년 『제주어 보전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어 보전 속에서 제주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더불어 제주어 표기법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제주어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는 전통 생활 문화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초가의 명칭, 거리의 옛 지명, 동·식물의 이름, 제사 의례 의식의 용어, 설화·전설, 심지어는 쉽게 불러지고 있는 가족의 호칭까지 제주어가 반영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처럼 생활 전반에 남겨지고, 쓰여지는 제주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가 독특한 문화의 섬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제주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주어에 대한 쓰임새, 사용도와 활용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이라든가 민간단체, 언론기관, 공공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제주어 확산에 대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도민사회에서는 제주어에 대해 각계기관에서, 행정에서 어떤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2018년 제주어 관련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제주어 말하기 대회, 교육프로그램, 제주어 홍보방송, 제주어 교육자료 발간, 제주어 채록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제주어 대사전 증보 발간 등 다양한 사업에 7억3,300만원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제한적 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방송홍보와 말하기대회, 창작동요 경연대회라든가, 제주어 교육자료 발간만으로는 그 맥을 전승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어의 대중화와 사용의 저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제주어를 이용한 문화예술 창작물들에 대한 현황조사와 아카이빙 작업을 병행하고, 제주어를 이용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반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는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제주어의 접근성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객들과 관광지나 문화재 안내판에 제주어가 필요합니다. 이미 지난해 3월, 제주자치도가 설치·발간하는 문화관광 안내판과 관광안내 책자에 제주어 병기 의무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건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조속히 안내판에 대해서는 한국어, 외국어, 제주어에 대한 표기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고, 관광공사에서 분기별 발간하는 관광안내 책자도 제주어 표기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도민들이 생활에서 제주어 확산을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행정에서 제주특산품 등에 제주어를 이용한 상표를 종종 사용합니다만,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민 사회에서 도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읽혀질 수 있는 상호명, 상품명 등에서 제주어 사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제주어 간판, 정겨운 상표 등을 선정하여 시상 하는 방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이번 11대 의회 첫 입법 작업으로 제주어 보존 및 육성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내 운영 중인 해설사 교육에 제주어 교육과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문화자산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대상은 해설사들 만이 아니고, 여행사, 통역사 등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행사, 통역사들에게 교육이 이루어 질 때에도 제주어 교육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4가지에 대해 추진여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제주어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동지역 주차문제에 대해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연동지역은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인해 아이들 사고 우려는 물론이고,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에도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등 우리 동민들은 많은 불편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동지역에 이토록 차가 많은 이유는 제주도내 가장 커다란 상권과 업무시설이 위치한 곳이라 그렇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살펴보면 신제주 상권 8곳 중 연동지역에만 6곳이 존재합니다.

연동 내 새로운 주차장 설치는 기성 시가지라는 장소적 한계와 평당 2∼3천만 원을 호가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도정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행정재산을 활용한 복합시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 적일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신제주 로터리 주변에 근린공원이 4개소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성화재와 현대자동차 쪽은 도로와 높이 차이가 있는 공원입니다. 공원은 신대로와 높이를 맞춰 조성하고 그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베어야 하지 않느냐는 우려는 이식을 통해 다시 주차장 위 공원에 조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단순 주차장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연동지역은 이제 장년이 되어 성장이 멈춘 도시입니다. 앞으로 도시가 쇠퇴하여 언제 도시재생 대상지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활성화된 상가와 업무지역이 존재할 때, 도시를 관리하고 정비하는 것이 도시 관리 차원에서 매우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하루 8만명 이상 인구 이동이 있는 연동지역의 주차문제 등 인프라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화면에 그림)

그림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도로가 월정사에서 오라동 정실마을을 거쳐 KCTV방송국 앞을 연결하는 도로(아연로)입니다.

이 도로는 연동 지역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노형동으로 진입하는 차량들과 일부 오라동 지역으로 이동하는 차량들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좁은 도로 폭 때문에 퇴근시간대에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도로는 연동지역 뿐만이 아니라 노형동 방면과 오라동 방면까지의 교통량을 소화해내야 하지만 현재의 도로규모로는 이를 감당해내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확장공사 예정인 아연로(월정사∼kctv)의 교통량을 보다 적기에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그림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도로를 우선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확장 개설되면 올 연말에 준공예정인 연오로와 연계해서 연동과 오라동 지역으로의 교통량 분산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과거 도지사의 공관이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으로 개관되어 이용되고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어린이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개선 효과도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보여 지지만, 올해 말 준공될 연오로와 연계하고, 어린이도서관 교통 보행환경 개선에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카지노 정책과 관련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취임이후 지금까지 도의 카지노정책 개선에 집중해 오셨습니다. 카지노의 대형화에 대해서도 방치가 아니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도의 신규허가 불가 방침은 결국 기존 사업장의 인수를 통한 확장이전 방식으로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채로 대형 카지노 설립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던 간에 결국 신화월드내 랜딩카지노가 7배에 달하는 면적확장 변경허가를 승인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움직임이 빨라진 드림타워 내 카지노 또한 현재보다 4배에 달하는 시설 면적 확장 이전을 통한 변경허가 신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드림타워 사업자가 홍보하는 내용대로 변경허가가 나간다면, 전국 2, 3위 규모의 카지노가 제주에 두 곳이 운영되는 셈인데,

지사님의 말씀처럼 카지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민사회에 재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제주도정이 명확한 카지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카지노 면적규제 권한 신설 및 대형카지노 난립규제 정책 마련은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시 도의회 부대의견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랜딩카지노의 사례처럼 도내 카지노 대형화 재편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떤 입장이며, 도정의 카지노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주시내 중심지에 들어서게 될 초고층 복합리조트인 제주드림타워 조성사업 내 카지노 추진 움직임은 연동 및 노형일대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내 한복판에 대규모 카지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도심지와 떨어진 대단위 복합리조트내에서 운영되는 랜딩카지노와도 입지적 여건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사업자측은 건축허가 된 위락시설에 있어서 카지노 추진을 기정사실화, 카지노 시설 및 게임규모까지 밝히고 투자기대수익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가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빌자면, 랜딩카지노에 이은 도내 2위, 전국 3위의 규모입니다. 세부적인 카지노 시설면적은 랜딩카지노보다 작지만 게임시설규모는 훨씬 클 예정입니다.

둘째, 드림타워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과 학습권의 영향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지노 이용객의 특성상 도박중독, 불법체류, 범죄 증가 등 카지노 폐해 또한 분명히 존재하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더욱 더 우려되는 점은 드림타워 반경 1km 이내에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15개 교육시설, 421개 학급, 1만 1천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있어 교육환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효과를 상회할 만큼 긍정적 기여도가 크면 좋겠지만 시내 중심지에 대규모 카지노 허가가 도내 카지노 산업의 성장, 고용창출, 세수확대의 차원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랜딩카지노에서 보듯이 해외자본에 의한 대형카지노의 독점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기준 도 전체 카지노의 입장객 48.9%, 매출액 85.9%)

그러나 최근 신화월드 사례처럼 사업자 측의 문제가 생길 경우 도내 개발사업 운영과 도민고용에 막대한 영향이 우려되지만 해외정보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민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업체 간 인력이동의 심화, 고용의 질이 오히려 하락될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랜딩카지노 사례와 같이 변경허가시 부대조건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불이행시의 제재조치 또한 미흡한 상황입니다.

랜딩이 기탁한 제주발전기금 100억의 사용처에 대한 도민논의도 없었으며,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근거 마련은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습니다.

도는 드림타워 카지노의 변경허가에 대한 대비로 카지노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지만 도민들의 우려사항 해소가 가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랜딩카지노 변경허가시 실시되었던 영향평가를 보면, 허가를 전제로 한 듯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의견 수렴 또한 전문가 조사로 대체해버린 것도 문제입니다.

영향평가 결과가 카지노 운영에 따른 크고 작은 영향 정도의 파악,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카지노사업의 명확한 허가/불허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드림타워내 카지노 추진 필요성 및 허가여부와 관련해서 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도심지내 대규모 카지노 추진에 대해 도민의견 수렴, 도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한 해소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도민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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